김평우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

법무부, 법률발전 기여 10여명 표창


김평우(67ㆍ사진) 변호사, 곽상욱(53) 감사원 감사위원 등 10여명이 25일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49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훈장과 국민포장ㆍ대통령표창 등을 받았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40여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법 사상 최초로 판결문 전면 공개 등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 소외계층도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억원 상당의 사비를 출연해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의 곽 위원은 서울교육청 교육비리사건, 소말리아 해적 해상강도사건 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곽 위원은 영화 '도가니'로 논란이 된 성폭력사건의 근절대책 수립 등으로 법무ㆍ검찰 행정업무 발전에 공헌했다. 25년간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분야에서 상법학의 수준을 높인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상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훈장 동백장은 백성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와 이규학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이, 홍조근정훈장은 정병하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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