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가뜩이나 가입자 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삐삐업체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애매한 「권고 출연금」이란 명목의 돈을 거두기로 해 업체들로부터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14일 서울이동통신·나래이동통신 등 지역 무선호출 사업자(해피텔레콤·세정텔레콤 제외)들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부터 매출액의 1.26%를 권고 출연금으로 정부에 내라는 요구를 최근 정통부로부터 받았다. 삐삐업체들은 지난 93년 사업권을 획득했을 때 부과된 5년간의 의무 출연금 납부를 이미 지난해 끝냈다. 그러자 정통부가 이번엔 「권고 출연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연금을 만들어서 삐삐업체들에 징수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삐삐업체들은 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통해 정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을 추진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삐삐업체의 한 임원은 『권고 출연금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출연금이란 결국 기부금 성격인데 적자가 나는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하는게 말이나 되나』고 반문했다. 업체들은 정통부가 제시한 권고출연금 비율 1.26%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의 경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목표치를 일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가서 차이가 나도 되돌려줄 수 없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권고 출연금 징수는 갈수록 쓰임새가 늘어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의 사정을 감안해 출연금의 비율을 다소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삐삐 가입자수는 이동전화 보급의 확산에 따라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7년말 1,500만명을 돌파했던 가입자수가 올들어 지난 4월말에는 744만3,000명에 그쳐 절반 이하로 뚝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삐삐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몇몇 지역사업자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사상 최악의 한해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재현 기자 JH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