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5시간 가까이 환자를 방치한 병원에 환자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성실한 진료행위가 환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불법행위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항암치료를 받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이 "당직의사와 주치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환자가 방치됐다"며 2심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분을 받아들여 "유족에게 1,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새벽 5시간 동안 당직의와 주치의가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잘못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면서도 "의료진이 A씨한테 레빈튜브(코를 통해 위에 삽입하여 위장의 내용물을 빼내는 기구) 삽입을 결정했는데 수차례 이어진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도 당직의나 주치의 아무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