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정부안보다 늘듯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당초 정부 확정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14조968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을 2조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조원 범위에서 먼저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과 도로사업, 하천치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여야도 SOC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일정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있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적어도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SOC예산을 둘러싼 당정과 업계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SOC예산 증액과 관련,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천지역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만큼 이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OC예산이 확대될 경우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2조원 증액안이 전면수용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모두 SOC예산 증액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내년도 SOC예산은 당초의 정부안보다 일정액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입력시간 2000/11/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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