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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 고졸에 그쳐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우수숙련기술인들과의 오찬에서 국내 산업용 정밀기계설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이준배 ㈜JBL 대표가 "모 대학 겸임교수 요청을 받았지만 교육부가 '고졸자는 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고 통보해 좌절됐다"고 밝히자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다. 겸임교수의 학력조건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돼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정 총리는 "그런 낡은 규제가 아직도 있느냐"며 "당장 개선해 이 대표가 겸임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자 정 총리는 답답해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연락해 '최소학력 기준이 없는' 초빙교수직을 추천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일단 내년부터 강단에 설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이어 "학력규제로 능력이 출중한 기술인들이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고 훌륭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거듭 법 개정을 당부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27일 "대학의 비전임교수 40% 이상이 겸임교수로 임용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교육부가 겸임교수 자격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수기술인들뿐 아니라 최근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교육부가 과거에 안주하며 헌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건의사항인 △사립대학 적립금 제한 △등록금 분할납부 확대 △근로장학생 확대 등도 "정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