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영유권 갈등

시진핑 남중국해 어촌 방문… 베트남 등에 경고 메시지
일본, 대만과 어업협정 합의… 중국측 강한 반발 부를 듯

북한 리스크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가들 간의 긴장감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하이난시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폐막 후 하이난시 칭하이의 한 어촌을 예고 없이 방문,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을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어부들에게 남중국해에서 안심하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당과 정부는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이번 '깜짝' 행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16일간의 순찰ㆍ군사훈련을 마친 지 며칠 만에 이뤄진 것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 등 주변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해양법·해양사무연구센터의 왕한링 주임은 "시 주석의 방문과 해군의 순찰ㆍ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선언하기 위해 방안으로 어선들의 조업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제도(파라셀제도)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남중국해와 주변국들을 청취권으로 하는 다국어방송을 개설하는 등 분쟁지역에 대한 실효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변국과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중일 간 갈등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중국과 함께 일본에 대립각을 세워오던 대만과 센카쿠 주변해역에서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협정은 대만 어선이 센카쿠열도 인근 12해리 이내 해역을 제외한 공동관리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민감한 영유권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실리를 추구하는 대만 측에 어업자원 일부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과 대만 간 연대전선을 저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센카쿠 분쟁에서 "양안 동포가 공동으로 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일본과 맞서기 위해 대만과의 연대를 주장해온 만큼 이를 가로막는 이번 합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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