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1조투자 수출농단 지원/‘농업기본법’ 제정,통일농정 기틀될것/올 쌀생산 3,380만섬 무난… 2년 연속 풍년 기대『농업을 선진화해야 진짜 선진국이 됩니다.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신농정의 기본틀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농업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김영삼 대통령주재로 열린 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21세기 농업발전의 청사진을 발표한 정시채 농림부장관은 『최근 청장년층의 귀농이 늘어 농촌에 새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농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장관은 『2004년까지 농산물수출 5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원예부문에 1조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수출농단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담:연성주 사회부 기자
○구조개선 앞당겨
문민정부 출범이후 농어촌발전대책을 수립, 지속적인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밝힌 농정개혁성과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정부는 42조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완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해서 매년 1조5천억원 수준으로 10년 동안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농촌은 경쟁력강화·생활환경개선·복지증진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 농지·유통·협동조합 등 핵심 농정제도를 개방·경쟁대응체제로 개혁했으며 약정수매제·직접지불제도 등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성장률은 87∼91년까지 연평균 마이너스 0.4%이던 것이 92∼96년에는 연평균 2.2%로 올라갔으며 96년도 농가소득이 2천3백만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액은 93년 13억달러에서 96년 18억달러로 늘어 수출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97년까지 33조원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서는 농업부문 투자효율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경원 등 일부에서 농업부문의 투자성과와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42조원의 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은 UR 타결과 농산물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당초 목적과 대국민 신뢰성 측면에서도 차질없이 시행돼야 합니다.
또 99년 이후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투융자방향은 기술, 정보, 수출 등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문경영체 육성에 중점을 두되 중소농가에는 소득지원사업, 교육, 의료 등 생활여건 및 복지개선시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농업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농정방향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쌀산업은 전업농 6만가구 등 전문경영체를 주축으로 한 전문 생산구조로 전환하고 유통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가공·판매의 계열화로 재편하겠습니다. 또 진흥지역 등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산지의 다목적 활용을 통해 주곡자급에 필요한 논면적 1백10만㏊를 확보하겠습니다. 98년부터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도입해서 국내사육기반을 보호하고 한우연구소를 신설해 2001년 개방에 대비,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0㏊규모로 생산·유통·수출을 종합지원하는 대단위 수출농단을 올해 경기도 안성과 전남 해남 등 두곳, 내년에 새로 두곳 등 모두 네곳에 조성해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거점화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새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무려 2천5백가구나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귀농현상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귀농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귀농에 각종 특혜
▲귀농자에게 간척농지의 우선분양권을 주고 직접지불제로 고령은퇴농으로부터 확보한 농지를 배분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인후계자 선정심사과정에서 5년의 영농경력을 인정해주고 2천만∼5천만원까지 영농정착금으로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대·충북대 등 16개 농업특성화대학에 계절학기 등을 이용해 귀농인력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시·군 농촌지도소마다 「귀농인 영농상담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유통체계가 복잡해서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와 물류체계를 혁신할 복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해왔으나 아직도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아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 체계를 혁신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육성하고 계약생산·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선진 산지유통모델을 정착,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유통경로를 현재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하고 농산물안정성조사품목을 20개에서 51개로 늘렸습니다.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를 싸고 최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배경을 말해주시고 복지부가 계속 농림부안에 반대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부처간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축산물가공업무는 어느 부처로든지 일원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축산물가공업무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축산물가공업무를 관장해야 합니다. 또 이 문제는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입법추진단 설치
무한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선진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있는 농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대내외 농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통일대비 농업방안 △기술·수출·정보 등 무한경쟁시대 국내농업의 대응방향 △식량주권 확립 △복지·환경 등 농업·농촌의 선진화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농업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입법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달성했지만 아직 쌀재고는 세계식량기구 권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거의 끝난 현시점에서 2년연속 풍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지난 1월 「쌀생산대책 추진본부」를 가동했으며 전국 5백39곳에 상황실을 설치해 단계별 영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모내기철인 5월에 전국적으로 비가 자주 내려 모내기가 차질없이 진척됐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전국의 모내기면적은 96만6천ha로 계획대비 92%가 완료됐으며 지난해보다 3∼4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만 없다면 올 쌀생산목표인 3천3백80만섬을 달성, 2년연속 풍년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