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행정기구화 추진
명칭도 '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변경
노사정 대표들이 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제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 노사정위 개편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자문기구 형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정부의 공식 행정기구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노사정위라는 명칭도 ‘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으로 바꾸고 현재 노사정책에 한정돼 있는 논의 주제를 사회ㆍ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사정 대표들은 5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제2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갖고 노사정위 개편과 관련된 노사간 쟁점을 5개로 압축해 앞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결론을 내기로 합의했다. 5개 핵심주제는 ▦노사정위 성격(대통령자문기구 또는 행정기구로의 개편) ▦논의 의제 범위(노동정책 중심 또는 사회ㆍ복지정책 등까지 확대 여부) ▦명칭(경제사회발전위원회 등) ▦참여주체(시민단체와 정당 추가 여부) ▦업종별 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5개 주요쟁점에 대해 오는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까지 결론을 낸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위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형태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3차 대표자회의는 순번제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주노총 주관으로 8월6일에 열린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7-05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