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문회·민생법안 처리 놓고 신경전

■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새정치 개헌특위 구성 요청도
김영란법은 법사위서 논의키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르지 못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4일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할 법안 등 논의하기 위해 주례회동을 열었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우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가담 의혹을 들어 2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가) 말진 검사로 일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루라도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법관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공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개헌에 대한 목소리는 이날도 제기됐다. 우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당에서 거듭 반대하면서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개헌과 관련한 분과는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견해차가 큰 법안을 놓고 25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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