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됐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현안 브리핑을 열고 "미국과 일본 등이 벌이고 있는 TPP 협정문에 관한 협상이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TPP와 FTA의 구조가 큰 틀에서 거의 같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양국이 관세 철폐를 기본원칙으로 하되 농업 긴급수입 제한 조치 등을 담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는데 TPP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TPP의 주요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은 쇠고기 등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다만 상품 등 시장개방의 수준은 TPP와 한미 FTA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 차관보는 "현재 진행 중인 미일 협상 결과가 시장개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TPP와 FTA의 큰 틀이 비슷하게 마련되더라도 시장개방 수준이 다르면 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최 차관보는 TPP 2차 예비협상과 관련해 "현재 미국·캐나다·페루·칠레·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마쳤지만 일부 협상 참여국과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와 언제 추가 협의를 할지는 협상 상황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