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자력방호법 협상 제자리

24일 처리 쉽지 않을 듯

국회 원자력방호법 처리 시한이 턱밑까지 다가왔지만 23일 여야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법 처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날 여야를 향해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법 통과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힘썼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23일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을 함께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여전해 핵안보정상회의 개막식이 시작되는 24일 오전까지 법안의 극적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23일)도 야당과 계속 비공개 접촉 중"이라면서 "민주당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겠다고는 했지만 방송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전향적 입장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 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결하지 못한다면 국회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송법 연계 주장은 황당하고 부당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여당은 야당과 대화하고 책임 있게 협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민생법안 등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에 제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주말인 22일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직전 개최국이자 의장국 자격으로 박 대통령이 연설을 할 예정"이라며 "북한 핵문제의 일차적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당시 의장국으로서 했던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연설을 하게 된 것은 국익 차원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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