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거부' 첫 카드로 꺼낼듯

北, 안보리 의장성명에 어떻게 대응할까?
국제여론 고려 추가핵실험 초강수 대응은 안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로켓 발사 규탄 의장성명 이후 북한이 꺼내 들 첫 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안보리에서 로켓이 의제로 상정ㆍ논의만 되도 6자회담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를 위협해왔다는 점에서 실제로 '6자회담 거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3월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안보리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6일에는 안보리가 로켓 발사를 논의하면 "6자회담이 철폐되고 핵불능화 조치가 원상복구되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금까지 공언했던 말들을 대부분 실행에 옮긴 추세에 비춰볼 때 북한이 6자회담 거부의사를 공식 표명, 한ㆍ미ㆍ일ㆍ중ㆍ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가 지연됐을 때 북측이 꺼내 들었던 핵시설 불능화 중단 또는 핵시설 가동재개 카드까지 염두에 두며 대응책을 짜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만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차 핵실험을 통해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 능력을 분명하게 과시하며 미리 북핵 협상력을 높여놓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 국가마저도 유엔 의장성명 채택에 찬성하는 등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당장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첫 카드로는 외무성 공식 담화나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이번 로켓 발사가 과학적인 목적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 의장성명이 북핵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구두(口頭) 메시지를 날리는 수순이 점쳐지고 있다. 이어 국제사회 대북 제재 여론이 잠잠해지면 북한은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여기자와 남측 현대아산 직원 신변을 거론하며 대미ㆍ대남 압박에 나설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