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총 96조3,420억엔(약 87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4∼2016.3)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각의 결정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600억엔 정도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로 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과 방위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정부가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0% 늘어난 4조9,800억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 방위비(2,110억엔)를 합치면 5조1,900억엔에 달한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아베 정권 수립 이후 3년째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고령화 진전으로 의료비와 연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비 예산은 1조엔(3.3%) 증가한 31조5,297억엔에 달했다.

기업실적 개선과 지난해 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수는 전년도 대비 9% 늘어난 54조5,250억엔을 기록해 지난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24년 만에 최대 규모에 달했다. 신규 국채 발행액은 전년보다 4조엔 이상 줄어 6년 만에 40조엔을 밑도는 36조8,630억엔이다. 다만 낙관적인 세수전망은 기업 수익개선과 임금증가의 선순환이 일며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세계 경기둔화로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재건과 경제재생을 양립시키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세제개혁을 위해 올여름까지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