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충청남도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이 쓸 경우 요금을 더 내도록 하는 이른바 '차등 전기 요금제' 적용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인천시와 충남도는 관련 근거법 마련을 위해 법 제정 등 공동보조를 맞출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차등 전기요금제가 현실화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과 이를 갖다 쓰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은 당장 현재보다 요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말 현재 인천지역 전체 전력생산량은 7만6,387GW로 이중 30%인 2만2,652GW만 인천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1,981GW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사용량은 무려 23배가 넘는 4만7,234GW를 쓰고 있다. 또 경기도는 2만8,547GW의 전력을 생산해 3.5배가 많은 10만292GW를 사용하고 있다. 모자라는 전기는 결국 인천과 충남 등 지역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를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 등 혐오시설은 인천에 집중돼 있어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은 모두 9개소로 천연액화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가 7곳, 석탄 1곳, 매립가스 1곳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발전소가 많은 인천지역은 대기오염물질, 발전온배수 등 환경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예산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등 전기요금제'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서 생산돼 수도권으로 송전 되는 70% 전기에 '차등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면 차액을 환수해 이를 지역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충남도가 나서서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파장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인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고, 지난 4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평균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주민들은 전기를 생산하는 현지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인천시의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을 계기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매립지 관리권 이양 등 1조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상황에서 인천 등서 생산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내도록 하면 지역간 갈등도 표출돼 정책 협조도 차질이 빚어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