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야당과 협의없이 발표 논란 예상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도 관심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세비동결 방침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동결 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회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정책위의장이 세비동결 방침에 대해 야당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발표해 앞으로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내년 공무원 임금동결 검토와 관련, "전체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직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하위직에 대해서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약 3,000억~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하위직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공무원 임금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1%, 1999년 0.9% 각각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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