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보균자 300만명시대의 과제] “現 건보정책 환자권익 완전 무시“

“정부는 B형 간염을 제2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해 외형적으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관리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B형 간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노력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톨릭의대 이영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은 환자나 개인,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며 건강한 사회를 물려 주기 위해 필요한 전 국민적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몇 해 전 B형 간염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법정 전염병에서 제2군 전염병으로 관리단계를 낮춘 것은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간질환은 40~50대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보정책을 보면 환자 권익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면서 “보건당국이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예방ㆍ치료시스템 마련에 소홀한 것은 불이익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치료제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단편적으로 흐르는 문제 뿐만이 아니다. 백신접종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방글라데시나 인디아에서도 정부에서 100% 지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B형 간염 환자가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B형 간염은 질환 자체에 대해 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은 결핵처럼 정부와 사회시스템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교수는 “보험재정이 모자라면 특별재정이라도 마련해 환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sa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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