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보고서/중국·일본 등 「붕괴저지」 단기적 지원국 꼽혀/양국 북지원 남북통일엔 부정영향 ‘양면성’앞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은 한결같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북한의 붕괴를 막기위해 단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나라는 중국과 일본을 들수 있으며 이같은 요소들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두려워 하는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기간 희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반도 주변4국의 대북한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들 한반도 주변 4국은 북한이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붕괴할 것으로 믿지 않거나 또는 북한붕괴를 우려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주변 4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전체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가장 가까운 미국 조차도 이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4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위상제고 및 경제적 실익추구를 위해 서로 상대방의 대북한정책과 한국을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북한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어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이고 중·단기적으로는 일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체제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경제지원을 할 것이며 일본은 북한과 수교할경우 청구권 자금의 제공을 통해 자국기업의 북한진출을 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북수교가 이뤄지면 50억∼70억달러로 예상되는 청구권자금공여를 통해 일본기업의 북한진출과 사회간접자본건설에 뛰어들어 일북간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같은 중·일 양국의 대북지원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을 막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이들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증대 노력을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심을 갖고 계속하면서 다자간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