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는 공기업 공동투쟁등이 분수령노사분규 건수가 올 상반기에 크게 늘었으나 대형업체를 제외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치중된 데다 노사평화 선언이 활발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현장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25일 철도, 가스, 발전노조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2차례에 걸친 시기집중파업으로 모두 207건의 분규가 발생, 지난해 상반기의 11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불법분규 건수는 지난 99년 61건에서 2000년 41건, 2001년 3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 올들어 41건으로 늘어났다.
또 발전노조, 보건의료노조, 택시 등 일부 사업장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분규 참가자 수(6만5,000여명)와 근로손실일수(76만4,000일)도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대형 사업장 노조가 실리 위주의 교섭을 벌이면서 파업에 불참한 가운데일부 병원과 택시노조, 제조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돼 국민이 체감하는 분규의 수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노사화합을 선언한 사업장 수가 지난해 상반기 1,528곳에서 올 상반기에는 2,125곳으로 대폭 늘어나 월드컵 성공적 개최의 토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하반기 대형사업장과 공기업의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는 7~8월이 노사관계 안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공공서비스 등 공공부문이 주5일 연내 시행과 기획예산처 예산지침 철회 등 공동투쟁을 위해 오는 8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키로 해 주목된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등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대정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노정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노사관계는 상급단체가 주도하는 강경투쟁과 개별사업장 단위의 실리위주 노동운동으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였다"며 "하반기에는 개별사업장 단위의 분규와 공기업 노조의 공동투쟁 등이 예상되지만 상급단체가 주도하는 총파업 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