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700만 금융소외층 신용회복"

7조규모 기금 설치 빚 재조정·이자감면 등 추진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가 15일 신용불량자 포함, 70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빚을 재조정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신용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연체금 재조정 ▦고리사채 재조정 ▦연체기록 말소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대책을 제시했다. 신용불량자와 사채시장 이용자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소외층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일이 경제적ㆍ사회적 대통합 차원에서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연체금 재조정과 관련, “신용등급 7~10등급에 속하는 720만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연체하고 있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의 채무를 일제히 신고받아 개인별로 채무상환 계획을 실정에 맞게 재조정, 이들이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빚 상환 대상은 원금이며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고금리 사채의 폐해를 줄이고 채무상환 추진시 가혹행위ㆍ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제정과 금융소외층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구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는 신용회복 대책 추진을 위해 신용회복기금과 대통령 직속인 관련 기구 신설 구상도 밝혔다. 그는 “7조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신고된 채무를 적정한 가격에 사들일 것”이라며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5조원 등을 바탕으로 조성, 10배 범위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금융거래에서의 도덕적 해이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이 후보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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