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관등 '수사의뢰' 가능성

문광부 정책관련자 6명등 37명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
감사원 '바다 이야기' 중간 감사결과 발표


전직장관등 '수사의뢰' 가능성 문광부 정책관련자 6명등 37명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감사원 '바다 이야기' 중간 감사결과 발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바다 이야기' 등 성인용 사행성 게임물 및 경품용 상품권 파문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과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사 미비 등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결과로 밝혀졌다.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 감사국장은 23일 '사행성 게임물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서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혐의가 드러난 영등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직원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무리하게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ㆍ지정제를 추진한 문화부 정책 추진 관련자 6명의 직무유기 여부 등 37명에 대한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정책 결정 라인에 있었던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과 배종신ㆍ유진룡 전 차관 등이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메모리ㆍ연타(고배당) 기능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심의통과를 허용한 전 영등위 소위의장 백모씨 등 5명, 심의통과 사실을 은폐하고 경찰의 단속을 방해한 영등위 사무국 K부장 등 4명 등도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측은 그러나 정치권 실세 개입 등 외압설에 대해 "금품수수나 외압 등 밝혀진 것은 없으나 다소 미심쩍은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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