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리쇼어링(reshoringㆍ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귀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한들 국내 기업에 비해 더 좋은 효과있다는 근거가 없다”며 “리쇼어링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리쇼어링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부흥과 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을 위해 해외 이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국내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줬지만 국내 투자가 크지 않은 만큼 국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외국법인이 투자하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임대료 감면과 노동 규제완화까지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기업 3,164개 중 해외 투자기업은 171개,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은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수도권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 제한법, 농지법 등 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규제가 9가지나 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지면 수십가지”라며 “이런 규제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경기도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6,128개인데,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 제고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 손 안대고 규제개혁 특별법을 만드는 것으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