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북핵 6자회담 27일 개막/기조연설 뭘 담을까] 평화적 해법 6人6色

27일 본회담에서 발표될 기조연설에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각국의 입장과 전략이 또렷이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조연설에서 북핵 포기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대북 경제협력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6자회담이 북핵 해결 차원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방안에는 남북한 경협 확대 구상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협력, 식량 및 에너지 지원 구상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이행한다면 북ㆍ미 수교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핵 포기에 대가는 없다"는 기조를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까지 부시 행정부내 비둘기파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상황에 따라 대북 불가침 조약을 문서화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으나 강경파인 군부 세력에 밀려 조건 없는 북핵 포기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추가조치 동결 의사를 밝힌다면 미국은 대북안전보장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이른바 `현상동결` 선언을 제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의 기조연설은 북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고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위 차원에서 핵 억제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공산이 크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ㆍ미 양측의 우려 사항들이 모두 해소돼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핵 폐기, 미국은 대북 체제보장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ㆍ러 양국은 대북 체제보장 방안과 관련, 미국의 보장이 미흡할 경우 양국이 이에 대해 보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기조연설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탄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고 특히 납치 문제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 및 수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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