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책임조치 없이 5·24 전면해제 불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에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