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국회 재경위의 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엔저에 따른 환율불안,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물가불안, 공적자금 회수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지금 엔화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만큼 수출확대 등을 위한 원화의 평가절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중국도 평가절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환율인하 검토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엔화가 떨어지면 원화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절하되지 않겠느냐"며 "물가영향 등을 들어 외환시장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더러 관치시대의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들먹이면서 물가가 상당히 위험한데 정부는 말로만 3% 억제를 내세울 뿐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통화관리를 제대로 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수과열로 물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은 "물가문제는 집값과 전세값 상승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야당측이 예산 65%의 조기집행을 물가상승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나 수출분야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이들 부분의 집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측에 대해 자민련 이완구 의원은 "공적자금 소요분을 회수분으로 충당한다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갑자기 차환발행을 요구했다"며 공적자금회수 부진 대책을 촉구했고 안택수 의원은 "예보의 존재가치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과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역시 공적자금의 회수대책을 물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