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전 의혹 등 진보당 겨냥하나

이석기 의원 개인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검찰은 "전남교육감 선거 비리 확인 차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이석기 진보당 의원의 개인 사무실 압수수색을 단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장만채 전남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비례대표 경선부정 수사를 진보당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와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장만채 전남 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 의원의 개인 비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N커뮤니케이션과 사회동향연구소가 장 교육감 등의 선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 교육감 등과 공모해 선거비용을 부풀렸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장만채 전남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선거보전 신고액(장만채 4억2,160만원, 장휘국 1억9,800만원)을 허위로 만들어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이 의원 개인비리 확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 수사 전체로 확대하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데 개입됐다는 점을 확인할 경우 이 의원이 사실상 선거를 도맡아 진행한 진보당 자체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진보당의 지난 4•11 총선 출마자 51명 가운데 20명은 CN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 의원의 회사에 20억원의 홍보비를 몰아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의원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경선 부정 논란 속에 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진보당이 25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낸 새누리당보다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은 점도 진보당 수사 확대에 힘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은 새누리당보다 3억원 많은 49억5,900만원을 국고에서 보전 받았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선거비용은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당선자를 배출한 모든 정당에 51억4,100만원까지 보전하도록 돼 있다. 제한액 범위 내에서 각 당이 비용을 집행하고 나면 해당 금액을 국고에서 보전해준다.

검찰로서도 보전금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 결과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보당의 보전금이 과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의 '차량 및 신체, 의복' 등을 지목해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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