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밀레니엄 첫대선] 향후일정·파장

[美 밀레니엄 첫대선] 향후일정·파장 대선향방 10일후에나 결판 날듯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대권의 향방은 어떻게 결정되나' 미 대선 사상 최초로 재검표 사태가 발생하자 전세계의 이목은 세계 초강대국 대권의 향배를 언제쯤 가늠할 수 있느냐와 앞으로 남은 절차에 쏠리고 있다.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미 플로리다주의 개표 결과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를 근소한 표 차이나마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플로리다 주법상 재검표가 불가피해 백악관의 차기 주인이 결정되려면 최장 10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플로리다주는 주법상 선거집계결과 후보간 표차가 0.5%포인트 이내로 나타날 경우 당선을 확정짓지 않고 재검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있다. 플로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에드 캐스트 부위원장은 8일 새벽 "부시 후보가 비록 근소한 표차로 앞서긴 했지만 고어후보와의 격차가 0.02%에도 채 안 돼 재검표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300여표에 달하는 해외 부재자표의 경우, 최종집계까지 수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자칫하면 당선자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해외부재자 투표의 확인에는 최장 10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검표 결과, 양측의 표차가 부재자 투표수 이내로 확정될 경우 자칫 당선자 확정이 며칠씩 연기되는 희대의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선자 확정이 앞으로 10일 가까이 미뤄질 경우 7일의 직접투표 이후 1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인단의 최종 대통령 선출 일정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권인수위 출범 및 정권이양 등 200년 넘게 미국인들이 지켜온 선거관행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를 결합, 독특하게 치러지는 미국 특유의 선거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은 직접선거를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 투표하지만 막상 이날 선출되는 것은 선거인단이다. 이 선거인단이 2차 투표를 통해 백악관의 주인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선거인단도 주별 득표율에 비례해 배정되지 않는다. 주에서 다수를 차지한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후보가 51%의 득표율을 기록, 경쟁 후보를 제쳤을 경우 인구수에 따라 주에 배정된 54명의 전체 선거인단을 모두 자신의 지지자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어와 부시가 플로리다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였지만 단 1표를 이겨도 이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25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번 사태 같은 희대의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잡한 제도 때문에 선거운동에선 이기고도 선거에서 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법 개정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실제 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실제로 지난 1876년과 1888년 선거에선 전국 득표율에서 앞선 후보가 인구가 많은 일부 주에서 패배, 백악관 입성이 거부되기도 했다. 또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사람이 막상 투표장에 가서 경쟁 후보를 선출한 사례도 9차례나 있었던 것도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심을 제대로 반영, 직접 민주주의의 대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김호정기자 입력시간 2000/11/09 10: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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