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임용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원 양성임용 체제의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2일 서울 양재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총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시스템 전환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한 번의 시험으로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 고시보다는 4년에 걸친 교원양성 과정을 통해 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황 장관은 “지난 구제금융기에도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아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며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난맥 상황에 빠진 교육 재정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장관은 “고정화된 예산이 많아 장관이 가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법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간 초중등교육에 한정돼 있던 공교육 영역이 유아, 평생, 사이버교육 등으로 세분화된 점 등을 반영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교육 재정을 재정립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장관은 시도 교육청과의 정책 충돌 등 각종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교육법에 모든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솔선수범해 해결해가겠다”며 “장관을 위시한 교육계 모두가 법을 잘 지키면서 교실에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문제에 대해 황 장관은 “교육부에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각 시도 교육감과 협조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