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개헌 논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경제블랙홀’ 발언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블랙홀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제는 언제나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헌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최 부총리는 “국회가 개헌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 관련 입법 처리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헌법 제119조 2항 등을 언급하며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개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건 동의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금이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한꺼번에 기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11월 중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