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잠재성장률 4%대로 급강하" 노동, 성장 기여도 줄어 2021~2030년엔 3%이하 추락할듯비전 2030민간작업단 "고령화·설비투자 부족등도 원인"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오는 2011~2020년 노동의 성장기여도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4%대 초반으로 떨어지며 2021~2030년에는 3%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2011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 따르면 2011∼2020년의 잠재성장률은 4.3%로 2006∼2010년의 4.9%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2021~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2.8%로 추락, 3% 이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비전2030 민간작업단의 2021~203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정부 전망치보다 더 낮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2030~2050년 중장기 잠재성장률 예측에서 2021~2030년 전망치를 2.9%로 내다봤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등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각 대학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자 감소가 성장률 추락 원인=민간작업단은 2011~2020년 잠재성장률을 4.3%로 예측했다.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은 노동투입량(취업자 수+근로시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플러스 시대를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2011~2020년 잠재성장률 구성항목(기여도)을 보면 노동투입량에 따른 성장률이 0.4%(2006~2010년)에서 -0.1%로 급강하한다. 이를 세분화하면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한 성장률은 0.7%에서 0.3%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성장률은 -0.3%에서 -0.4%로 각각 내려간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의 경우 노동과 생산성 증가 둔화,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증가율 둔화로 하락한 데 이어 2011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와 1인당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고령화 대비 노동환경 개선해야=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적 노동투입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않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업단은 고령화가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 수의 증가율을 급격히 둔화시키고 ▦피부양 인구 비중 상승과 함께 저축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고령화가 빠를수록 이 같은 악재가 그만큼 빨리 다가오는 셈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앞으로 다가올 경제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환경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총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산ㆍ서민층의 가계소득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ㆍR&D도 불안요소 있어=민간작업단은 전망에서 설비투자 등 자본투입에 따른 성장률은 2006~2010년 2.2%에서 향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투자 부문의 경우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이미 한국 경제는 과거 과다투자에 따른 한계에 봉착해 앞으로도 크게 (투자가) 늘어나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예전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R&D)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술력 증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점을 감안, R&D 예산을 2006년 8조9,000억원, 2007년 9조8,000억원에 이어 2010년에는 12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R&D 투입 비용 대비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대기업 등 일부 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등 불안요인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노동 부문에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데 R&D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2/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