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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쇄신 등 법안처리도 ‘재탕 합의’ 그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 6월 임시국회가 삐걱거리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8일 첫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지만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김 대표는 황 대표에게 “국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양당 원내대표도 국조를 놓고 강(强)대 강 입장을 고수하며 여야간 긴장 수위를 높였다.
여야 수장의 첫 회동은 의원특권 폐지와 대선 공통공약 관련 83개 법안 우선 처리 등 지난 4월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황∙김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국밥 회동’을 갖고 6월 국회 입법과제와 대표 회동 정례화 등을 협의했지만‘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대표는 특히 “지난 3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황 대표는 “당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갔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국정조사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김 대표로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며 “여야 대표 회동이나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3자 회동 역시 거부할 것이고, 정부∙여당의 입법처리에도 협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대표간 이견이 확인되자 전선은 여야 원내사령탑으로 확산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 불확실한 제보로 특정인을 거명하며 배후론을 거론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정권 흔들기용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일갈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된 만큼 지난 번 합의대로 군말 없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조속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최우선 처리 ▦여야 대선공통공약 83개 법안 처리 노력 ▦정당연구소 제도 개선을 위한 양당 연구소장 회동 등 3개항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특권 내려놓기나 민생법안 처리는 지난 4월부터 여야가 합의를 한 바 있고, 연구소장간 회동도 결과가 유동적이어서 당 대표들이 별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정국의 불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