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칼날 문화부 관료 '조준'

유진룡 前차관등 7~8명 전격 출국금지

당첨금액을 높이기 위해‘메모리 연타’‘예시’ 기능을 갖춘 게임기로 불법 영업을 해오던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5일 야간 불법 영업을 벌이던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아틀란티스’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를 압수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2002년 경품용 상품권 도입 당시 실무를 맡았던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전격 출국금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상품권 비리를 둘러싼 문화부 관료들을 향하고 있다. 그동안 상품권 업계 관계자 및 브로커가 구속되거나 압수수색ㆍ출금된 경우는 많았지만 정ㆍ관계 인사가 핵심 수사대상에 오르기는 처음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일 “어젯밤 11시쯤 (유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 통보했다. 현재로서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차관을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풀어줄 핵심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사행성 게임 확산의 결정적 단초가 됐던 경품용 상품권 도입을 허가한 문화부 주무국장이었던데다 최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심의통과를 불허하라고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요청했다’고 밝히는 등 시종일관 이번 사태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유 전 차관 출금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기존의 업계쪽 비리를 넘어 로비 타깃이 된 문화부 등 정ㆍ관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전 차관을 소환, 게임정책 주무국장(문화산업국장)이었던 2002년 2월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을 허용한 문화부의 ‘경품취급기준고시’를 발표한 배경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차관과 함께 문화부 직원들이나 영등위 관계자들의 비리 연루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수뢰 의혹이 있는 문화부의 모 공무원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도 관(官)계 부분에 대한 수사 속도가 상당히 진척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 20여개의 게임제조업체, 19개 상품권 업계 기초조사를 통해 또 다른 관련자들의 로비와 관련한 정황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문화부와 영등위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 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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