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도 고개숙인 애플

미국 이어 애플 바운스백 무효판정
"특허 앞서 기술 시연해 인정 못해" 일본서는 아이팟 클릭휠 배상판결

애플이 글로벌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각) 독일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패튼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로 판정한다고 밝혔다. 바운스백 특허는 모바일 기기의 콘텐츠를 검색할 때 마지막 화면에 이르면 화면이 튕기도록 해 더 이상 콘텐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독일 법원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가 지난 2007년 첫 '아이폰'을 출시할 때 밝힌 내용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다. 유럽에서는 특허 출원에 앞서 기술을 공개할 수 없는데 당시 잡스는 이 기술을 시연하며 특허권을 주장했다. 유럽은 미국과 달리 특허 출원 전 기술 공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권의 유예기간도 보장하지 않는다.

애플은 당시 영상을 통해 공개된 기능을 변형해 새로 특허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특허청도 4월 애플이 제기한 바운스백 특허 20개 항목 중 16개 대해 특허권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이날 애플이 '아이팟'에 적용한 '클릭 휠' 기술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개발자인 사이토 노리히코에게 3억3,000만엔(약 3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도쿄지법은 "아이팟에 사용된 기술이 사이토가 1998년 회사 명의로 출원해 2006년 인정받은 특허에 포함된다"며 "애플이 무단으로 특허를 적용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2004년부터 아이팟에 적용한 클릭 휠은 손가락 터치를 통해 노래를 선곡하거나 각종 기능을 선택하는 기능이다. 터치 센서와 재생ㆍ정지ㆍ빨리감기 등 여러 버튼으로 구성되며 현재 판매 중인 '아이팟 클래식'에도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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