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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세대갈등을 "세대 사이의 갈등이 아닌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각각의 세대가 심각하게 겪고 있는 문제가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접근방식을 갈등이 아닌 청년·중년·노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로 봐야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컨퍼런스 2014'에서 현 부의장은 '한국의 노인과 청년:당면과제와 대응방안'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가장이 생계의 책임을 맡아 자녀들의 교육을 뒷받침하고 생활력이 없는 부모들을 부양하던 시스템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의장은 청년실업 문제를 우선 꺼냈다. 그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40%로 열 명 중 여섯 명은 일자리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0.3%로 재정위기로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34.5%)나 프랑스(46.6%)와 대동소이하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일자리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지난 2007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교육 총량은 많지만 산업계의 일자리 수요에 맞는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는 교육기관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같이 평생 전문기술이나 특기를 가르치는 학교를 적극 늘려야 한다"며 "학부형들도 이런 쪽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그는 "중위 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층 비율은 48.6%(2011년 기준)"라며 "노인 둘 중 하나는 빈곤층이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0.8%에 비해 4배가 넘는다. 해법은 공공의 역할 확대다. 그는 "노년층은 평생 번 돈의 대부분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노후자금은 자녀로부터 받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존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인들의 소득원 중 가족으로부터 받는 돈인 사적 이전소득이 55.5%에 달하고 공적 이전, 연금 소득은 14.2%에 불과하다.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도 그가 제시한 해법이다. 그는 "고령층의 인력을 활용하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보수체제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두고 노인층과 청년층 간 세대갈등이 일어난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만큼 고령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노동인구 감소 등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선도 꺼냈다. 특히 기금운용공사의 독립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의장은 "국민연금이 300조~400조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서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세대가 불행하다"며 "기금운용공사의 독립, 해외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의장은 이와 함께 "100세 시대로 매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좋은 대학을 가면 인생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으로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