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집값 직접 챙기겠다"

다른 정책 이익 희생해서라도 최우선 추진
건설경기 활성화위해 SOC 투자도 확대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주택가격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의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수요를 각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분양권 전매금지 등 현행 주택가격안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 건설(2012년까지 총 150만가구 공약) 등 국민복지 확대와 관련된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에 관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와 관련된 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라며 “주택가격안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이상과열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빠지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 부문이 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하면 주택 부문 부양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값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을 추진하되 정책집행 과정에서 짚어볼 것은 짚어보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부처별 후속대책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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