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노사정위서" 야당 "국회서"… 노동개혁 논의 충돌

새누리당이 28일 9월 정기국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자총연맹과 민주노동자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 대신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이를 논의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와 별도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타협기구를 만드는 일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에는 노사정위가 활동을 재개해 9월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특위는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이 위원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강제되는데 지금처럼 근무연수가 많으면 임금이 오르는 임금 구조로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면서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국회 특위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수 대변인은 "전략회의 논의 결과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에서 나와 있는 상태라 노사정위를 복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양대 노총이 (새정연에) 국회 내 대타협기구를 만든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등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여당이 던진 노동개혁 과제에만 대응할지, 경제 전반에 걸쳐 논의할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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