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현장 진압 작전 중의 사망사고를 전해 듣고 현장을 찾은 철거민들이 서로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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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철거민 폭력투쟁이 '대형참사' 불러
'용산 재개발 철거민' 진압과정 6명 사망'김석기 청장 내정자가 특공대 투입 최종 승인' 사실 밝혀져검찰 긴급 수사본부 구성 정확한 화재·사망원인 규명 나서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20일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현장 진압 작전 중의 사망사고를 전해 듣고 현장을 찾은 철거민들이 서로 붙잡고 오열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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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용산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성자들 역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 연대해 폭력 투쟁에 나선 것이 경찰의 강경진압을 유인한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 일정부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망루 안 시너에 순식간 불길=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를 낳은 경찰의 강제진압은 이날 오전6시42분께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특공대원들이 타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기중기를 이용해 건물 옥상으로 끌어올렸고 특공대원들은 물대포를 뿌리며 순식간에 옥상을 장악했다.
철거민들은 옥상에 설치한 망루 안에서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에 강하게 맞섰다. 경찰과 철거민들이 대치하던 오전7시10분쯤 갑작스럽게 망루에 불꽃이 일어났고 24분께 망루 전체로 불길이 피어오른 뒤 채 1분도 안 돼 망루는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렸다.
경찰은 망루 안에 쌓아 놓은 시너통에 불이 한꺼번에 옮겨붙으면서 초대형 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신 6구를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철거민 책임공방=이날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 비극적인 참사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재개발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수개월씩 농성을 벌이는 일이 빈번했지만 경찰은 이번에는 불과 25시간 만에 특공대를 투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경찰특공대 투입은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은 이날 "지난 19일 오후 회의에서 김 청장이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철거민들의 과격 시위 때문에 조기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그 배후로 전철연을 지목했다.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은 이날 "불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경찰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철거민들이 경찰과 행인에게 새총으로 유리구슬과 골프공을 쏘고 화염병을 던져 주변 상가와 건물에 불이 났으며 채증을 위해 나선 경찰을 폭행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전철연은 전국빈민연합과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를 기반으로 1994년 철거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졌으나 그동안 과격 시위로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7명과 수사관 13명 등 총 21명으로 수사본부를 긴급 구성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사망원인 규명에 나섰다.
만약 참사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밝혀질 경우 국가가 어느 선까지 배상할지도 주목된다.
■ 용산 4구역은35층 주상복합등 추진… 보상 마찰로 분양 늦어져
용산4구역은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이다. 용산구 한강로3가 63 일대 2만8,244㎡ 부지에 35층짜리 고층 주상복합 3개동과 29층 규모의 업무용 빌딩 3개동으로 이뤄지는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입주된 용산시티파크와 세계일보ㆍ국제빌딩 등이 구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주변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ㆍ용산공원과 맞물려 '강북의 강남'으로 불리는 알짜 재개발구역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6년 구역 지정돼 200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7월부터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철거가 80% 정도 이뤄진 상태며 보상을 둘러싼 세입자, 상가 임차인과의 마찰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관할 용산구청과 조합 측에 따르면 구역 내 주거세입자는 456명, 영업세입자는 434명이며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됐다.
■ 철거민 왜 반발하나"조합측 보상비론 생계·주거보장 힘들다"이전비용 규모 싸고 극심한 갈등
철거민과 경찰 등 6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빚은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갈등의 원인은 '이전 비용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집세) 4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철거에 반대하는 세입자들은 "조합이 지급하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2006년 1월21일 이전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4개월 치 집세를, 상가건물 세입자에게는 2007년 6월7일 이전에 영업하던 상인에 한해 3개월 치 수입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세입자에게 영업보상비ㆍ이주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세입자는 철거당할 때 임대주택 입주권 및 주거이전비 4개월분(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을, 상가 세입자는 휴업보상비 3개월분(음식점 132㎡ 기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용산구청이 이 지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면서 전체 세입자 890명 중 763명(85.7%)은 보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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