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고 관련 최고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안이 사실상 채택됐다.

유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제3 위원회는 유엔에서 인권문제를 전담으로 다루는 조직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게다가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의안 채택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훨씬 높았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오 대사는 또 “북한이 대결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COI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보리가 실제로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반대표를 던진 중국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용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