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배구조 본질적 변화 없다"

"개별기업보다 그룹이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 부분에는 실질적 변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기업지배구조지원센터주관으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에 일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SK글로벌 사태에서 보듯이 내부거래와 분식회계 등 불투명한경영관행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과 달리 개별기업보다는 기업집단(그룹)이 문제"라며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이같은 지배구조 문제로 해외투자자들로부터 국내 기업이 제가치를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기업과 기업집단의투명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 국내에서 일부 시작된 기업지배구조펀드(경영투명성과 기업가치 제고로 이익을 실현하는펀드)도 지배구조 개선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펀드는 특성상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국내증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업경영자 입장에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에 직면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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