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쌀 관세화 유예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해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쌀 관세화 유예를 계속 가져가면서 의무수입물량을 두 배 가까이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유예를 철폐하고 관세를 물리면서 수입을 자유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다”며 “여론과 민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쌀 관세화 유예 폐지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주장과 관련해 “관세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절차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 및 국회 비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 정책위의장은 일명 ‘유병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에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이용해 채무를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회사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배제하거나 인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