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로 '의료 관광'을 오는 방문객 수는 지난해 20만 여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정작 국내 병원이 현지로 직접 진출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현 의료법상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에 병원을 세우려면 병원장 명의로 개인투자를 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우회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서비스 수출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협이 서비스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고른 의료 서비스ㆍ문화콘텐츠ㆍ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분야의 최우선 과제 36건이 포함됐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국내 병원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선,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병원 수출을 위한 전용 기금 조성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70개 병원으로 이뤄진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그룹 '래플스 메디컬 그룹'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서비스 수출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현지화 지원 제도, IT 관련 서비스의 '가격 후려치기' 관행 등이 지목됐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수출 지원을 위한 금융ㆍ세제 혜택 등이 건의됐다.

김무한 무협 전무는 "오는 2020년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제조업 수출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내 서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제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한 51개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 중 27건이 받아들여졌거나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