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정치권 최대 이슈로

우리- 자주독립國이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나라- 국방위 청문회 실시·국민투표도 검토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14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방문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강재섭(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작권 환수' 정치권 최대 이슈로 우리- 자주독립國이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한나라- 국방위 청문회 실시·국민투표도 검토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김근태(왼쪽) 열린우리당 의장이 14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방문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상순기자 강재섭(오른쪽)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열린우리당은 전작권 환수에 적극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여 대립각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자주 독립국가라면 전작권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며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전작권은 한국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유엔과 미국에 잠정 위임했던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해방 이후 불행한 6ㆍ25 전쟁을 거쳐 남북으로 갈려진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 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2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국방위 소속 유재건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과 국회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와 국민투표를 거론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묻는 절차인 국민투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 거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와의 면담에서도 상반된 견해를 전달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은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버시바우 대사도 "전작권 이양은 장기적으로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반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와 만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조용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한나라당 내에서는 전작권 환수 문제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여권의 계산된 의제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당직자는 "국방 예산 등 세부적 문제가 많은데도 '자주국방'이란 이슈 자체는 여권의 개혁성을 선명히 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며 신중 대응을 강조했다. 또 미국측이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이란 점도 '한미 동맹'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8/14 16:42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