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아베노믹스 6개월, 日 경제 활력은 아직 부족”

GDPㆍ고용은 개선… 설비투자ㆍ임금인상은 여전히 부진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일본의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6개월간 경제성장률, 고용 등은 개선됐으나 설비투자 확대 및 임금인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일본의 금융시장이었다. 닛케이 주가와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청신호로 일본 경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다. 하지만 일본의 과도한 정부 부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등 대내ㆍ외 불안 요인이 부각되며 금융지표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주가와 환율이 하락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고용 관련 지표는 개선됐다. 가계소비 확대에 힘입어 1ㆍ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0%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실업률은 2012년 12월 4.3%에서 2013년 4월 4.1%로 감소했다. 고용지표도 전년 대비 0.5~0.6% 증가세 유지하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활동에도 호재로 작용해 매출액은 감소 2013년 1ㆍ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지만 엔저 효과로 경상이익이 같은 기간 28.3% 증가하며 수익성은 개선됐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위한 활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약세 효과로 수출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2013년 1~5월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8.5% 줄어들었다. 급여 수준도 높아지지 않고 있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엔화 약세에도 불구,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물량이 줄었지만 엔저 영향으로 수입금액은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 에너지, 식료품 등의 수입물가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가계 부담만 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향배에 대해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와 더불어 엔/달러 환율 변화,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일본의 인프라 수출 및 FTA 추진 확대,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우리나라와의 경쟁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활용, 신재생 에너지ㆍ건강 분야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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