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살림 쪼들리고 시·군은 좋아지고

부동산 거래세 줄고 보유세 징수액은 늘어 재정자립도 엇갈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악화 되고 있는 반면 관내 시ㆍ군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거래세를 중심으로 한 도세 징수액이 낮아지고,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시ㆍ군세 징수액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13.9%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올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도 재정자립도는 전국 9개 도 평균 재정자립도 33.3%보다는 높지만 서울시의 92.0%보다는 크게 낮았다. 반면 도내 31개 시ㆍ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49.6%에서 지난해 55.8%(시지역 57.6%, 군지역 31.3%)로 6.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용인시는 54.3%에서 72.9%로, 화성시는 46.2%에서 65.8%로, 양주시는 31.8%에서 55.2%로 상승하는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ㆍ군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도내 시ㆍ군의 지난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지역 평균 40.7%, 군 지역 17.8%보다 훨씬 높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복지사업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일부 국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도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도 재정자립도 하락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소방과 복지 분야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 도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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