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최근 금리인하 조치나 일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가 (갑자기) 경기부양으로 정책전환을한다거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경기대응과 경제살리기에 있어서 그간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최근 여론이 대단히 혼란스럽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한두개 현실적 정책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론이 흘러감으로써 국민들에게 매우 잘못된신호를 줄 수 있고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집값을 반드시안정시킨다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고, 부동산정책을 일관되게 갖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개별정책을 현실에 맞게 유연하고 융통성있게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몇몇 정책을 계기로 일부에서 정부가 이제 경기부양책으로정책을 전환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비로소 부양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 경기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전제하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있는 좋지않은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경기대응과 경제살리기와 관련, "그간 재정지출이나 조세정책 등에있어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다만 금리 인하만은 한은과 금융통화위가 독자적 판단으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이것도 하나의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고 전제, "공무원들이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정책을 몰아갈 경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는만큼 공무원들은 이 점에 관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은 흔들리지 말고 맡은 일을 해달라"면서 "정치든, 행정이든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밀고 가야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 배경에 대해 "최근 몇가지정부정책과 관련해 기조나 원칙이 크게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와 판단이 있는데이런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정책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몇가지 당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제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큰 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위기나 보도가 있어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집값 안정 최우선' 언급에 이어 오늘 공무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라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