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ㆍ세정부문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함께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에 부담을 늘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펼쳐 나가는 등 금융부문의 부동산 안정대책을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투기억제 대책의 하나로 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시 주택신보 출연부담을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은 은행을 중심으로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안정대책의 골간은 보유세 과세강화와 `떴다방` 단속 강화 등 세제ㆍ세정대책이지만 투기성 자금대출을 막기위한 금융부문대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