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신보를 통해 본 北 미사일 입장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1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북측 입장과 그 당위성을 조목조목 대변했다. 조선신보가 일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번 기사가평양발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사실상 조선신보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 움직임 전반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종 발사 여부는 미국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는가 하면 98년 발사 물체가 대포동 미사일이 아닌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위성이 언제든지 미국의 적대정책에 따라 군사용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 미국을 압박했다. 다음은 조선신보를 통해 본 북한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북.미 대화 촉구 = 조선신보는 작년 9.19공동성명이 발표됐지만 현재 회담이 중단상태에 놓여 있다며 “오늘의 사태(미사일 발사)가 실로 심각하다면 무수단리에서 탄도미사일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강변하는 측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미국과 대화용임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문은 작년 3월 외무성 비망록에서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도 현재 그 어떤 구속력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힌 점을 언급,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물론 그것은 미국이 주장하듯이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을 포함해 노을의 사태추이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인공위성 발사는 앞으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한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다”고 밝혀 미국의 압박과 대화 단절로 미사일 카드를 빼들기는 했지만 미국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최종 발사 여부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신문은 9.19공동성명에 북한과 미국의 평화공존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동북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이 유관국들의 행동계획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외무성은 이달 초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진실로 공동성명을 이행할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해 6자회담 미국측 단장이 평양을 방문해 우리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다시금 초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 무슨 발사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대응책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고 애당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 힐 방북 초청 여부가 결국 북한의본격적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발사물체는 인공위성, 언제든 미사일로 전환 가능 = 신문은 "미국이 조선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위기회피를 위한 유일한방도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조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침묵의 의미는 현시점에서 발사가 계획됐는가 아닌가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문제의 본질은 발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유관들 사이에 안보상의 문제로되는가 어떤가에 있다”며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면 인공위성의 발사도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환이 우려되는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자국의 능력이 “군사적 목적에 돌려지는가 않는가는 전적으로 적대세력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면서 “조선의 능력이 미국을 향한 군사적 목적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정치.군사적 대결의 현실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적대정책에 대응해 언제든지 군사용 미사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8년전에 실증된 것처럼 대포동 소동으로 대결을 합리화하고 압력정책을 강행해도 조선은 끄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사태는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며 미국의 강경대응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포동 '미사일' 아니라 '인공위성'= 조선신보는 북한이 최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사일이 대포동 2호라고 판단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 “대포동 2호라는 것은 허구에 의한 여론 오도”이자“조선에 대한 적대시가 초래한 현실과 망상증”이라며“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에 기초한 독단과 전횡의 논리는 세기가 바뀌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98년 8월31일 발사한 것은 북한의 첫 인공지구위성으로 현재 ‘3대혁명전시관’에 모조품이 전시돼 있다면서 그 명칭은 광명성1호, 운반로켓은 백두산1호라고 재확인한 뒤 “탄도미사일의 이름이라고 하는 대포동은 이 발사계획의 그 어디를 찾아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신문은 미국의 눈에는 북한이 적대국으로 비쳐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능력이 처음부터 탄도미사일 착탄으로 비치는 것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1998년 이후 다른 나라들과 한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인공지구위성 발사 보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시험) 보류‘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자주권 권리, 과학기술 발전용= 조선신보는“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며 “그에 부합되게 인공지구 위성을 개발, 발사, 이용하는 것은 현대과학기술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의 강력한 추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대해 가타부타 말한 적이 없고 그 위성들이 북한을 반대하는 정탐행위에 이용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우리가 위성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또 “달과 그밖의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은 모든 나라의 이익을 위해 경제.과학적 발전의 정도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인류에인정되는 활동분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98년 광명성1호를 귀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면서 “위성에는필요한 탐측기재들이 설치돼 있고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바지 하게 되며 앞으로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계산토대를 확정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경고= 조선신보는 일본이 평양선언의 이행을 스스로 가로막으면서 대결 고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일본의 태도를 간과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