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업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반발

인터넷쇼핑몰 업계가 정부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는 18일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되면 전자상거래 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일부 업체의 경우 카드 결제 고객 수가 49.6% 급감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인터넷쇼핑몰 업계가 카드사의 인증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도입할 경우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이중불편을 준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또 전자상거래 이용 인구(2,900만명) 중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700만명인 25%에 불과하다면서, 카드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공인인증제란 해킹 등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살 경우 본인임을 입증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인증서 발급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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