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에 의한 위장 자본금 납입규모가 1조3000억원대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만도 무려 1만개를 넘는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지하경제의 상징인 사채의 규모와 비리수법이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런 비리를 뻔히 알면서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원까지 가세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번 검찰수사결과는 사채가 단순한 고리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설립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사냥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수많은 빈껍데기 회사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어음사기, 부정입찰은 물론 주가조작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는 온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벤처 거품의 온상이 되어왔던 셈이다.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용호게이트도 사채와 결탁한 비리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폭과 같은 사회악이 기생하는 온상일 뿐 아니라 주가조작과 같은 경제비리의 상당부분이 사채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탈세등 지하경제 자체가 몰고 오는 경제 사회적 피해도 엄청나지만 특히 깡통회사를 앞세운 지능적 비리에 의한 피해는 당연히 그 강통회사와 거래를 하거나, 위장 자본을 믿고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러한 피해가 크면 클수록 사채꾼 및 기업을 앞세운 사기꾼들의 주머니는 커지게 마련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업을 앞세운 이 같은 사채비리는 기업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용질서를 파괴하는등 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 자체를 위협하는 독소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음습한 지하경제가 활개치고 비리와 탈세에 의한 치부가 용납되는 풍토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경제는 '추악한 자본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하경제의 온상인 사채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융관련 제도를 바꾸고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채가 창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위장자본금 납입과 강통회사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채에 의한 각종 비리는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반드시 척결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금납입과 관련한 은행의 공신력이 사채비리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은행의 자체감시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은행이 발급하는 주금납입증명서가 기업을 앞세운 사기와 주가조작등과 같은 각종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여건이 바뀌고 제도가 강화되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을 개발해 몸집을 불려나가는 게 지하경제의 속성이다. 지하경제의 창궐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