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5년 사이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서민금융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지난 10여년간 외도를 지속해오며 서민금융이 고사 지경에 이르게 된 셈이죠."

저축은행이 무너지면서 함께 위축된 서민금융업계를 두고 내린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의 평가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명시된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의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서민금융 수요는 급증한 반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여파로 서민금융 공급은 크게 위축되는 서민금융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돼오고 있다. 이런 간극을 채우기 위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 등 '3대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서민금융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직면한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주요 영업기반이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며 저축은행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년여에 걸쳐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을 대형 시중은행이 상당 부분 흡수했다. 기회를 잡은 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과 여신금융전문회사·대부업 등도 서민과 중소기업 위주로 활발하게 영업을 늘렸다.

저축은행은 급기야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2010년 6월 이후부터 저신용·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개인 신용대출을 늘렸다.

그렇다 보니 대부업과의 차별성마저 줄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이용 고객의 평균 신용등급은 7.5등급으로 상호금융(4.8등급)이나 캐피털(5.3등급)보다 고위험 고객으로 구성돼 있다.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약 35%의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연 39%(업계 평균 연 35%)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대부업권과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차별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계에도 밀린다. 대부업체의 소액대출 잔액은 2007년 9월 말 4조1,000억원에서 201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이 내부 역량 강화 대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신규 먹거리 창출…저축은행·정부의 '동상이몽'=저축은행업계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역설적으로 '저축은행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라'고 주문한다.

어찌됐건 금융당국은 9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수년간 신규 먹거리 확보를 요구하던 업계의 요구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지역 및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책금융 취급을 허용했다.

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부터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미소금융의 전대방식 자금,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이 대상이다. 또 다양한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펀드판매·할부금융·보험판매 등 부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요구하는 것과 반영된 것이 달랐던 게 이유다.

저축은행업계는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예금보험료 인하부터 해야 한다고 꼽는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전체 수신금리의 15.8%.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1년의 8.9%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실정이다. 또 지점설치 기준 완화, 자동차 보험 판매 허용,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상호금융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 예금 허용 등도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안정화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이 그동안 예대업무에 치중한 탓에 펀드 및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정보기술(IT) 등 관련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대 중(中)금리 상품으로 틈새시장 개척해야=전문가들은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의 확립과 함께 대출금리를 낮춰 보다 많은 고객을 창출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규모가 미미한 20%대 중금리 상품으로 서민금융의 틈새시장을 개척하라는 얘기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의류 제조 및 유통업자들을 위해 연 최저 10%대의 의류 및 잡화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주요 고객층이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될 경우 고객층도 전체 고객의 13.9%에서 25.3%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대중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저축은행들이 기존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자구노력과 더불어 금리인하에 따른 초과 리스크를 정부 등과 분담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