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정책協, 전기요금체계손질 가계부담완화여ㆍ야당과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총자산 규모 순위를 따져 규제해온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대상도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부양 수단으로 재정지출 확대 또는 감세(減稅)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ㆍ여당과 야당간에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여ㆍ야ㆍ정은 9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진단과 활성화대책, 민생안정 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 여ㆍ야ㆍ정은 10일 오전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견부문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여ㆍ야ㆍ정은 총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 규제하는 30대그룹제도가 자의적이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경제력 집중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기본원칙을 살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여ㆍ야ㆍ정은 이와 관련, 시장지배력과 매출액, 자산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대상 기업을 선정하되 대상기업집단 수를 5~10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ㆍ야ㆍ정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300kw/h 초과분에 강화된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체계에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누진점을 높이거나 누진율을 완화,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경제와 서민생활이 몹시 어렵다고 보고 지역균형발전법ㆍ재래시장활성화법ㆍ금융이용자보호법 등 민생 관련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구동본기자